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 정치 정보
- 2022. 11. 17.
정치권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서 사실여부와 어떤 논란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에게 곰이와 송강이라는 풍산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퇴임 이후 이 강아지들을 데려가지 못해 이걸 두고 입양이냐 파양이냐의 문제로 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윤석열 현 정부 사이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
문재인은 이 논란으로 인해서 대통령기록물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반환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퇴임 전에 약속했던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겠다던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유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퇴임 직후에 청와대를 나오면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곰 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선물 관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난 5월 9일 신구 정부의 협약에 의해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 명목의 250만 원 상당의 예산 지원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문재인 풍산개 논란 입장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는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의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은 반환 의사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은 '이제 그만들 하자'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풍산개를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지만 법적인 이유가 없고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이 논란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니 풍산개를 원위치시켜 현 정부가 관리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 동물답게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비 해두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박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통령실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판단이며 시행령 개정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 했다고 말하며 '사룟값이 아까웠느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임기 막판 급하게 시행령을 고치는 바람에 생긴 문제를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신설한 조항에 따르면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고 여당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풍산개 논란 불쌍한 건 풍산개
결국 이런 풍산개 논란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동물인 풍산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복지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 추진을 보고 생명 감수성에 환호했고 그 정신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을 보고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가식적인 행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정치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리더를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발 살아있는 동물을 정치도구에 이용하는 시대는 없애자며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동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물 외교 관례는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간 알력 다툼 사이에서'파양 된 선물'로 전락한 반려견들이 큰 상처를 받을지 저 또한 참 우려가 깊습니다.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치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동물 외교 관례를 국가 차원에서 먼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5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통령 선물' 혹은 '대통령기록물'로 규정되는 동물들의 거취는 5년 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받는 상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문재인 풍산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튼 이 일이 잘 해결되어 풍산개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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